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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차별 규제완화도 금융혁신의 걸림돌이다
카드사들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8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같았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다름없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카드사의 경영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떨어졌지만 해외진출과 ...
2019-12-05 11:18
[세상속으로-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헤로니모,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에 대한 단상
쿠바에 살고 있는 한인 후예들의 삶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 ‘헤로니모’는 쿠바에 정착해서 살면서 한국어를 할 줄 몰라도 스스로를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영화를 제작한 전후석 감독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한국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도 고국을 그...
2019-12-04 11:32
[사설] 공부는 웬만큼 하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한국학생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발표한 ‘2018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가 그렇다. 공부에 찌들어 인성과 정서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교 교육의 방향점을...
2019-12-04 11:28
[사설] 더 이상 입법지연으로 혁신성장 막혀서는 안된다
정부가 4일 혁신성장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이른바 ‘4+1 전략’이다. 혁신성장의 전략분야를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4) 부문과 제도·인프라 혁신(+1)으로 체계화(4+1) 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신산업·신시장...
2019-12-04 11:28
[데스크 칼럼] 금융그룹 사외이사…‘괴물’을 경계하라
금융지주 회장을 뽑을 때만 되면 금융권이 떠들썩해진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즉 회추위 때문이다.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국내 금융지주의 주주 구성에서 회추위의 단독 추천을 받기만 하면, 연봉 수 십 억원에 자산 수 백 조원의 초대형 금융그룹 경영권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래서 늘 등장하는 지적이 ‘거수기’ 사외...
2019-12-03 11:25
[사설] 물 건너간 2% 성장목표, 집착보다 내실 다져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엔 1% 가까이 성장해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분기 1%의 깜짝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난망이다. 최근 분기 1% 성장은 올해 2분기와 지난 2018년 1분기에 있었다. 하지만 전분기 ...
2019-12-03 11:25
[사설] 허술한 수능성적 관리…시급한 시스템 전면 점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전 유출 충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전유출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을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수능 성적은 당초 예정대로 4일 오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2019-12-03 11:24
[광화문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술잔을 비우고 인생을 채우는 연말 건강법
“나는 한국인이다!” 위풍당당 외칠 세계 랭킹 1위 종목이 있다. 교육열 1위, 조선업 1위, 재활용률 1위, 인터넷 속도 1위, 관공서 업무처리 속도 1위! 하지만 달갑지 않은 또 하나의 1위가 있다. 몇 년 전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이 ‘알코올 칼로리 섭취 1위’란 결과가 나왔다. 1등을 차지한 데엔 알코올...
2019-12-03 11:08
[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관이 아니라 예우가 문제다
횡령사건에서 고소인 측 대리를 맡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인 피의자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대방은 고소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다. 피의자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을 조회해달라고 하니까 검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묵살했다. 통화기록만 조회해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분명한...
2019-12-03 11:07
[사 설] 당리당략에 여야 강대강 대치…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13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미처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을 넘겼다. 그 바람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생겼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안 등 ...
2019-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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