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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에는 투기아닌 투자도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투기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복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참뜻이야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법으로 어쩌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2020-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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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합의, 경제 청신호지만 긴장 늦춰선 안된다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한 것은 먹구름 한국경제에 주는 오랜만의 청신호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 최악의 긴장요인이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난 2018년 7월 이후 무려 1년 반을 넘겨서야 비로소 해결국면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합의...2020-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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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3개월, 기업 부담주는 공약은 없어야‘4·15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자 각당이 1호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rsquo...2020-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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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제한, 기업 옥죄는 또하나의 ‘규제’일 뿐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게 개정 시행령의 핵심이다. 계열사의 재직기간을 더해 9년이 넘으면 역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도 포함됐다. 이 시행령은 국...2020-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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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신임 총리, ‘책임총리제’ 기반 구축해보라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를 맡은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함께하며 경제와 민생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한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등 내치의 안정도 도모해야 할...202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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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실업급여, 일자리로 풀어야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지난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870억원을 기록했다. 매달 평균 6700억원 이상이 구직급여로 지급된 셈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부가 당초 책정한 관련 예산은 7조2000억원가량이었는데 하반기 이후 누적 지급액이 급증하자 추경을 통해 3700억원을 추가로...202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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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넘은 檢與 갈등, 본분 벗어나면 국민이 용납않을 것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및 여당 등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도를 넘은 듯하다. 여권은 검찰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고, 검찰은 급기야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쪽 모두 “갈 때까지 가보자”며 끝장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2020-0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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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로보기-최인한 시사아카데미 일본경제사회연구소장] 1964년과 2020년의 도쿄올림픽](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1/10/20200110000357_p.jpg)
[일본 바로보기-최인한 시사아카데미 일본경제사회연구소장] 1964년과 2020년의 도쿄올림픽올해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는 도쿄 국립경기장이다. 오는 7월 24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이다. 전통양식을 살린 국립경기장은 1조7000억원을 들여 착공 3년 만인 지난달 중순 완공됐다. 이미 방송, 신문의 신년특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일본인들의 새로운 ‘성지(聖地)’로 ...2020-01-10 11:48 -
[사설] 보수통합 급물살, ‘혁신’과 ‘미래’ 담아내야 국민도 공감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중도 및 보수진영 정당 시민단체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통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전 의원은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 정치 세력의 모습을 거의 드러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한국당을 대신할 중도 보수 통합 정당으...2020-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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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인사로는 검찰개혁 정당성 확보 어려울 것법무부가 8일 실시한 검찰인사는 두고두고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게 분명하다. 그만큼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위 간부 인사를 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그것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요직을 채워넣은 건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실제...2020-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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