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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2021.01.20 11:28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
2021.01.19 11:25
[사설] 정치와 권력의 강요에 기업 희생되는 일 더는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쳤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2021.01.19 11:25
[사설] 방역조치 일부 완화, 경계심마저 완화해선 안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대면예배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2.5단계, 비...
2021.01.18 11:23
[사설] 결국 대통령의 ‘통 큰’ 사면 결단은 없었다
결국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대 속에 열린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측했던 대로의 답변들로 가득 채워졌다. 일단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은 없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지만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
2021.01.18 11:23
[사설] 국정농단 재판 종결,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
2021.01.15 11:45
[세상읽기] 손흥민의 양발, 변창흠의 오른발
손흥민이 없었다면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다. 새벽마다 전해오는 그의 멋진 골은 코로나에 포박당한 일상에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 순간만큼은 코로나 블루도, 부동산 블루도 잊을 수 있다. 외환위기 때 박찬호와 박세리의 승전보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이제 세계축구에서 하나의 현상이 됐다. ‘많...
2021.01.15 11:44
[사설] 한류팬 1억명 돌파, 지원하되 간섭 않는 정책 필요
지난해 글로벌 한류팬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이 견인한 한류 열풍이 사상 초유의 성과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나온 청량감 최고의 소식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가 14일 발표한 ‘2020 한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 세...
2021.01.15 11:43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공익성 후퇴, 경영개선 노력이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48년 만에 이들의 최대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진행도 일사천리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간...
2021.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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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방의 주요 도시가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상경투자가 지난해 막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1만4060건)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은 2972건으로 집계돼 21.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10 대책 이전인 6월(21.4%...
부동산360
[홍길용의 화식열전] ‘독촉’ 받던 신창재…‘불법 추궁’으로 전세 역전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되사라는 독촉을 받았던 신창재 회장이 반격의 기선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FI가 주장하는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산정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등 FI 관계자 2명을 기소하면서다. 그 동안에는 양측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딜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