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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논쟁이 무의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적표‘하향 평준화’도 평준화의 ‘개선’이라면 더 이상 할말은 없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차악도 최악은 아니니 비난할게 없고 100만원을 사기당해도 200만원을 떼이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자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1분기 성적표가 딱 그렇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2019-05-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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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무현 10주기…더 절실한 그의 통합과 실용의 정신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엉바위 비극’ 비보가 날아든지 23일로 꼭 10년이 됐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는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성대한 추모식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평생의 과제로 삼고 이를 온 몸으로 실천한 정치 지도자로 우리에게...2019-05-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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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주택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이야말로 포용적 금융금융위원회가 22일 상품출시협약 형태로 발표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옳은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도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금융이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오는 27일부터 13개 시...2019-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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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리 강도 높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금연대책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흡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만큼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추진 의지도 강력하다. 담배값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담배종결전’을 선언할 ...2019-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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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先 ILO협약 비준, 後 입법’ 과 같은 정부의 동시 추진방침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투 트랙 방침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일 뿐 ‘선 비준 후 입법’ 방침과 다를 바 없다. 비준이 먼저 이뤄지면 경영계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결국 정부가 또 다시 노동계의 손을 먼저 들어준 셈이다. 정부는 4개...2019-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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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 부족한 고용부의 최저임금 영향 분석 자료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에서 너무 빠르게 인상되었으며 그로인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다. 현실을 제대...2019-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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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당 호프회동, 합의 없었어도 여야 대화 복원은 성과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한 맥주집에서 가진 이른바 ‘호프 미팅’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은 두 시간 가까이 맥줏잔을 부딪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니 우선 아쉽다. 아직은...2019-05-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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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깊어진 5·18 갈등…아픈 과거 보듬고 미래 도모할 때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통합과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이 막말과 상대 비방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념식 현장에 발을 붙이기는 했지만 참석 군중들의 물세례를 받는 수난을 당했다. 분향조차 못하...2019-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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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분기 성장률 OECD 꼴찌인데 낙관론만 펴는 정부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에 빠지면서 성장동력도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어도 현재로선 기우만은 아닌 셈이다.OECD가 19일 공개한 22개 회원국별 1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0.34%로 최저였다. 회원국의 1분...2019-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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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뚝 떨어진 한국당 지지율, 막말 쏟아낸 당연한 대가막말이 막말을 낳는 정치권의 악순환이 끝이 없다. 상대 정치 세력을 향해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거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논란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도무지 잦아들 줄 모른다. 오히려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막말 공방에 범 여...2019-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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