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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고통 유발법, 혼란 유발법…왜곡된 유발법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월 2회 강제로 쉬게 하고, 온라인쇼핑 없는 날을 만들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몇 해 전 유통업체에 다니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당시 필자의 대답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지나친 규제를 토로하려고 썼던 지인의...
2021.01.20 11:28
[민상식의 현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장밋빛 전망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인하를 원했다. 다주택자...
2021.01.20 11:26
[헤럴드시사] 북한 옵서버 요청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활성화해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이었지만 연합군사훈련을 최초로 시행한 것은 1969년 3월부터였다. 그 전 해인 1968년 발생한 1·21사태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본토에서 1만여명의 지상군 병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
2021.01.20 11:25
[남산四色] ‘아마도’가 절실한 사회
대화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땐 정말 화가 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에 대해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언론도, 개인도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해도 죄가 되...
2021.01.20 11:25
[특별기고] 연말정산, 어떤 인증서를 쓰면 좋을까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 연말정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 증감과 결부되는 중요한 연례행사의 하나다. 특히 올해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말정산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서...
2021.01.19 11:25
[라이프칼럼]대나무에 새겨받은 가르침
마음이 답답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 필자는 운 좋게도 이런 힐링 장소가 두 군데나 된다. 하나는 당일치기가 가능한 김대건 신부 생가에 조성된 충남 합덕의 솔뫼성지다. 다른 하나는 숙박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곳으로, 전남 보성에 있는 서재필 선생 생가 바로 아래에 있는...
2021.01.19 11:23
[팀장시각]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높...
2021.01.18 11:24
[리더스칼럼]새해엔 착한(?) 정책보다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했다. 이 목표치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친 ‘장밋빛 전...
2021.01.18 11:21
[헤럴드포럼] 주식 공매도 한시금지 해제, 시스템 구축과 사후 처벌 강화가 먼저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격상승이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식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방된 식당을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 번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통해 1년 동안 지속해왔고, 공매도 한...
2021.01.18 11:19
집사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수요를 투기로 보는 정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2021.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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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2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출격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대만에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을 진수시키며 맞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소식통과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산둥(山東)함이 보하이 해에서 23일간의 해상 훈련...
김수한의 리썰웨펀
“다 규제하니 서울 가자”…연말 상경투자 ‘반짝’[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방의 주요 도시가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상경투자가 지난해 막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1만4060건)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은 2972건으로 집계돼 21.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10 대책 이전인 6월(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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