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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 땅부자에게 복지비 주는 나라

  • 기사입력 2011-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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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짜리 땅을 사들인 자산가가 매월 35만원씩 정부 지원 복지비를 챙겼는가 하면 24년간이나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7만9663명의 가짜 빈곤층이 저소득층 지원금을 타갔다. 그 돈이 연간 3228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가짜 보육 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지원금을 타낸 경우가 100여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청구기관이 349개소에 달해 세금 도둑질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무상복지 하자고 야단들이다.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가 이를 막겠다고 지난 2009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서둘러 구축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새로 생긴 복지제도일수록 더욱 구멍이 컸다. 신설된 영유아 복지지원 예산 1130억원을 5만4000여명의 비적격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복지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했지 체계적인 관리는 아예 눈감은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줄잡아 292개, 올 예산만도 33조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광역시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600개, 예산은 수십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파악조차 어렵게 됐다. 지원규정 숙지는 고사하고 부처별 유사중복지원 사업이 부지기수라 늘 어리둥절한 상태다. 일부는 무슨 돈이 누구한테 왜 나가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호주머니 챙기기에 바쁘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주관하지만 정작 청소년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몫이다. 정보화마을사업의 행정안전부, 게임산업의 문화체육관광부도 비슷한 지원사업을 한다. 최근 바람이 일고 있는 다문화지원사업은 무려 6개 부처가 관장, 혼선의 극치를 보일 정도다.

지금은 무상복지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 지원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막을 수 없다.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통폐합, 헛돈을 줄이고 진짜 수혜자에게 돈이 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아깝지 않다. 책임규정도 강화해 부정수급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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