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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 기사입력 2011-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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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같은 해 4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18대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하자는 말이겠다. 그렇다면 당시의 개헌 당론이 노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자발적 결정이었다는 ‘합의된 고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이 장관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얘기해도 국회와 당에 자신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최근 직접 국민과 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은 오락가락했지만 기실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했고 이 장관이 한나라당 설득을 담당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헌법 개정의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다. 문제는 그 의도와 시기와 내용이다. 이 시점에 나오는 개헌론은 자칫 현 정권 담당자들의 ‘임기 후 대책’으로 비칠 수가 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헌법상의 권력구조 변경이 5공 말기 이래 끊임없이 정권 측 인사들에 의해 시도돼 왔던 것이다. 뜻이 순수하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권력구조 같은 문제만 논의하지 말고 헌법 조문 전체에 걸쳐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력구조 논의를 배제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권력구조 변경이지만 이 점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헌은 정치인들의 신분, 지위, 이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변화를 초래하는 작업이다.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라면 개헌안 마련 과정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는 의결권만 가져도 충분하다.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은 레임덕을 우려할 만한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정말로 개헌을 원한다면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 초안을 빨리 만들어 공론화시키는 게 옳다. 자꾸 운만 떼는 정도로는 개헌도, 국정수행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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