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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지원대책>연쇄부실 차단·서민지원 강화 역점

  • 기사입력 2011-0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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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일주일 앞당겨 지급

시중은행 통해 담보대출 허용

한도도 80%까지 확대


94개 저축은행은 안전

상반기중 추가 영업정지 없어


21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부산지역 내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후 격앙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부산, 부산2 등을 제외한 부산지역 내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우리 제외 시)은 재무상황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한 뒤 예금 인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만 두 차례에 걸쳐 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목격한 금융소비자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지, 예금 인출을 자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 “부산지역 내 나머지 저축은행은 문제없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 내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이라며 “예금자들이 불필요하게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업정지된 부산, 부산2를 제외하고 부산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고려, 국제, 미래2, 부산솔로몬, 부산HK, 영남, 토마토2, 파랑새, 화승, 흥국, 우리 등 11개에 달한다.

이 중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것으로 공개됐지만 과거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제재 조치를 유예받고 있으며,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 BIS 비율이 5%를 넘는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은 안정적인 BIS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이들 10개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므로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할 경우 이자 손해만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지원책 뭐가 담겼나=정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호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 후로 앞당겼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지점을 통해 예금담보 대출도 실시한다. 또 가지급금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경영안정 지원대책으로는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이자율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을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 대책도 내놨다.

부산지역 서민이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올해 8월 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 확대하고, 부산지역 내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 취급을 확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지역 내 위치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현재 취급 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올 8월 말까지 기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하고, 신규 보증의 경우 기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한도,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재섭ㆍ박정민 기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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