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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칼럼>북한 세습 정권의 안정성

  • 기사입력 2011-03-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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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서 세습은 정당성 누려

북한 정권은 실질적 왕조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

생각보다 저항 적게받아



아랍 지역의 ‘재스민 혁명’은 이미 세계 정치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랍 사회들은 전반적으로 압제적이지만 정권들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의 민중 봉기들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곳에서도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처럼 전제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슬람 문명 밖의 전제적 국가들에서도 그런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따진다.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성을 지닌 것은 물론 북한의 변화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초점은 북한 정권의 권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이양되는 과정이다. 현재의 독재자에서 그 아들로의 권력 이양엔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이라서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북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리라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그들은 근자에 한층 격렬해진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에서 나왔다고 진단한다.

그런 관찰은 상식에 맞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심리적 증거들과 역사적 경험들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보기보다 훨씬 안정적인 과정이며 그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왕정은 역사상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된 통치 형태였다. 그것은 전제 정치(autocracy)의 전형적 형태이며 지금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존재한다. 그것에 비기면, 봉건 제도나 선거 체제(electoral system)는 아주 드물었다. (민주주의는 현대에 나온 선거 체제의 발전된 형태다.) 그래서 왕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민주적 사회에 사는 우리가 상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호의적이다.

왕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은 왕위의 세습이다. 가족과 사회의 바탕이 유전과 상속이므로, 왕위의 세습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세습은 지도자의 선정에서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다. 당연히, 세습에 의해 권력을 쥔 지도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정당성을 누린다.

세습에 의해 부여된 정당성이 워낙 근본적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원로원의 선거를 통해 황제(Augustus)를 뽑았던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의 아들들은 예외 없이 황위에 올랐다. 나이가 아주 어려도 그들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큰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황위에 오른 황제들은 왕조(dynasty)를 남기곤 했다. 세습의 정당성이 그렇게 중요했으므로, 스스로 황위에 오른 황제들은 여건이 허락하면 죽은 황제의 황후와 결혼해서 정당성의 후광을 얻으려 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실질적 왕조가 되었다. 오랫동안 절대적 독재자로 군림한 김일성 주석의 자손들이 정권을 거듭 물려받으면서, 김일성 일족에겐 정당성의 후광이 어리게 되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로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차지할 잠재적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뜨이고 가장 큰 정당성을 지닌 인물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는 것은 다른 인물이 물려받는 경우보다 훨씬 정권의 안정에 기여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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