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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뒷말 많은 국방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기사입력 2011-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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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비역 장성 40여명은 얼마 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다 일부 군정권(일반지휘권)까지 줘 군권(軍權)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개혁을 가로막는 ‘자군(自軍)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라며 강한 원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육군은 별자리가 줄어들고, 해ㆍ공군은 육군에 더 휘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각군 내부의 개혁 반대세력들이 예비역을 내세워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을 반대하는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 즉각 인사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했다.
이 같은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착잡하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호전적인 적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얼마나 지났다고, 내부에서 적전분열로 치달으며 거친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군 통수권자와 군이 대립하는 모습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군 안팎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부작용과 후유증을 간과한 채 군 경험도 없는 청와대 참모진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서둘러 법제화함으로써 볼썽사나운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입안하는 마당에 미봉은 능사가 아니다. 군권 집중이 문민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권한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307계획’에 합동성 강화의 핵심인 3군 전력과 의사결정구조의 균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합참의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이나 합참의 해ㆍ공군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리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이뤄진 ‘818군개혁’의 결과물이었다. 당시에는 쿠데타를 부를지도 모를 ‘거대 군’을 막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군 개편 반대론자들은 ‘자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보길 바란다. 찬성론자들 역시 오랜 세월 군문에 몸담은 장성들의 경륜을 무시한 채 너무 효율성만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군 지휘구조를 바꾸려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그런데 공감대도 없이 임기 말에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겠는가. 오히려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분열로 군을 뒤흔들 뿐이다. 307계획의 핵심은 군정 중심의 행정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참 개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충분한 논의와 설득, 의견수렴을 거쳐 최선책이 나오길 바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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