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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세 금감원장 “금융회사 상시ㆍ수시 검사체계 강화할 것”

  • 기사입력 2011-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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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검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할 뜻을 나타냈다.

7일 권 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강화와 관련한 계획과 함께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권 원장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금감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업권별로 검사국을 설치하는 한편 은행ㆍ비은행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출범하던 1999년 당시 국내 총 금융자산은 1000조, 검사 인원은 350명이었으나 현재는 자산규모가 3000조로 3배 늘었음에도 검사인원은 330명에 불과해 대응이 늦을 수밖없는 구조”라며 “업권별 검사 인력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생길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선 “금융회사 임직원 구조상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한다”며 “당국이 나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과당경쟁 발생하지 않게)컨설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 강화는 검사 기능의 강화이지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전문화ㆍ선진화를 위해 검사 선진화 방안을 이달말이나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원장은 현안인 LIG건설 문제와 관련해 “은행이 (대기업의) 계열사를 우대해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공정경쟁에도 위배된다”며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LIG 건설의 불공정 거래 등 금감원이 잘못된 것을 보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와 여신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취임 당시 “더 이상 온정은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권 원장은 “금융회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도 하지만 나는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검사기능이 약하니까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손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ELW와 관련해 검찰이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투기가 판치는 ELW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극소수 스캘퍼만 돈을 벌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와 감독원 조직 쇄신을 위한 방안 마련,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또 저축은행 문제의 경우 그는 “4월까지 (검사 중인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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