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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따질 ‘8·24 투표’

  • 기사입력 2011-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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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거나 개표 결과 패배하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승부수로 야당은 물론 청와대 및 여당 반대까지 무릅쓴 배수진이다.
주민투표율 33.3%는 투표 유효 기준으로, 미달하면 개표도 하지 못하고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 이 때문에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투표불참 운동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내 수백 곳에 ‘나쁜 투표, 착한 거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반대표 행사가 아닌 투표 거부는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 주민투표는 공직자를 뽑는 일반 선거와 달리 특정 정책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정책투표다. 주민투표 성립의 최소 유효투표 요건 규정은 정책 선택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는 주문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든,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그건 유권자들의 자유 선택이다. 서울시 유권자들은 사상 최초의 주민투표에 자신의 찬반 의견을 투표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다.
‘8ㆍ24 주민투표’는 이미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보수와 좌파세력의 정치 싸움이 된 지 오래다. 오 시장으로선 투표율이 저조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면 식물 시장이 될 게 뻔하다. 일단 투표율을 끌어올려 서울시민 의사를 확인하려는 판단은 옳다. 오 시장이 이기면 서울시의회, 교육감, 구청장 등에 의한 민주당 무상 시리즈에 제동이 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패배하면 망국적 복지 재정 구렁텅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 여기다 시장직 사퇴가 현실화,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한다면 이는 내년 총선ㆍ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 개인의 단기적 이해득실과 뜬구름 지지율에 연연하는 친박계 등 한나라당의 지리멸렬이 참으로 딱하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지향한다면 이제라도 투표율 제고에 승부를 걸어야 마땅하다. 오는 24일은 무상급식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심판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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