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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 은행의 책무

  • 기사입력 2011-08-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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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ㆍ2금융권 가계대출과 외상판매를 더한 가계부채 잔액은 876조3000억원이라고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3개월 전보다 무려 19조원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경기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득 부족분을 외부 차입으로 메운 결과다. 정부부채 증가에다 가계부채발(發) 경제위기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가계부채 수준과 증가 속도, 부채 내용 모두 악화일로다. 지난 2009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일본의 130% 수준을 뛰어넘는 153%에 이른 판에 이젠 증가 속도 또한 더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월 6조원, 연간 70조~80원 부채 증가는 시간문제다. 금리가 비싼 제2 금융권 및 신용 대출이 느는 것도 만연한 급전 수요를 방증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생활비로 쓰고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까지 불사하는 가계 부실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더구나 지난 6월 금융당국의 1차 구두경고에도 사정이 이렇다면 간접규제가 불가피하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피하되 일단 가계부실→금융부실→경제위기 확산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총수요관리 등 거시적 정공법은 시기도 부적절하고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GDP 초과분의 준비금 적립, 예대율 인하 등 이미 발표한 총량관리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연착륙에 필요하다면 지준율 인상, 충당금 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의 심사기능 강화다. 가계대출 자제 요청에 은행이 대출 중단이란 강수로 맞서고, 명목GDP(연 7.3%) 이내 가계대출 권고에 12개월로 나눈 월 0.6% 증가의 산술적 적용은 국민과 정부를 비아냥대는 노골적 저항이나 다름없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상환능력만 제대로 따져도 가계 및 은행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의 진입규제 혜택을 입고 이자만 챙기는 고리대금업자 마인드로는 은행 선진화, 가계대출 선순환 전환은 요원하다. 이렇게 남긴 이익으로 평균 1억원 안팎 연봉을 퍼준다면 더욱 그렇다.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2개월 이상 파업하고, 수십 개의 수억원대 골프장 회원권으로 외부 접대에 연연하는 은행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거래의 공정성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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