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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대신 제2, 제3 개성공단 추진을

  • 기사입력 2011-09-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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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제2 개성공단 검토’ 언급이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원칙론이라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확대 의도를 내비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경제 협력은 분리 대처한다는 남북관계 기조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바란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결합된 경제특구지역이다. 설립 취지를 살려 경제적 관점에서 활용하면 남북이 서로 과실을 공유하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한 남북 간 긴장관계 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한 기업이 입주해 4만630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3000만달러가 넘는다. 외화 한푼이 아쉬운 북한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달러박스다. 남측 기업 입장에서도 저렴한 인건비와 무관세, 육로를 통한 빠른 물류 등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개성행 관문이 수시로 닫혀 물자 수송이 중단되기 일쑤였다. 재작년에는 북한 당국이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새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와 횡포를 부린 적도 있다. 우리 근로자가 50일간 억류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갔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올 상반기에도 개성공단 총 생산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돈만 쏟아부은, 남한 손님을 주요 상대로 한 현대그룹 주도의 금강산 관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개성공단을 더 확대하면 중국이 북한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것도 제한이 가능하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중립경제특구로 지정한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공단과 관련한 현안 협상은 정치 상황을 배제, 경제 논리로 추진해 남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한강 하구 공동개발 및 이용 등 다각적인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제 교류 폭이 넓어질수록 정치 군사적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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