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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민운동가 입맛, 절전보다 정치인가

  • 기사입력 2011-09-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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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인 상황이 있었다”는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국감 발언은 충격적이다. 전국이 암흑 천지로 돌변, 사회 인프라가 전면 마비돼 복구에도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토털 블랙아웃(大停電)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화했다면 겨우 30분 순환 단전(斷電)에 큰 피해를 본 ‘9ㆍ15 전력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앞으로도 이런 블랙아웃 위기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겨울이 큰일이다. 현재 5% 전력예비율로는 전국의 모든 전원이 꺼지는 블랙아웃에서 자유롭지 않다. 발전소의 순환 정비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예비율 15%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대대적인 수요 억제가 절박하다. 신규 발전소가 완공되는 2016년쯤 겨우 10%대 진입이 가능한 탓이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단순한 ‘절전 협조체제 구축’ 당부는 너무 안이하다. 안보 차원의 범국가적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과 학교, 사무실, 공장, 상가 등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써왔다. 나 하나 아낀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한 등 끄기, 컴퓨터 끄기, 냉난방기기 사용 자제 등 1인당 전기 사용을 10%만 줄여도 화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고도 남는다. 한여름에도 춥게 에어컨 트는 영화관, 백화점, 사무실, 금융회사 등에 왜 무거운 벌금을 매기지 못하는가. 지하철 춥기도 비슷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올여름 일본 절전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머리 손질 전기도 아끼려는 머리 짧게 깎기, 페달용 축전지, 데스크톱 대신 개인용 태블릿PC, 내장형 배터리 TV 사용, 주말 휴일을 평일로 변경한 공장 휴일 시프트제 등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가로등 끄기, 유흥업소 심야영업 중단 등 시늉내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절전 대책을 다시 짜서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원가 이하 요금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겨울철 전기난로를 유행시킨 가정용 요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시민운동가들은 서울시장 보선 관심보다 절전 대책에 더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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