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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사들의 명퇴바람, 재채용이 문제다

  • 기사입력 2012-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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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심하다. 잇단 학교 폭력사건사고와 무관치 않아 보여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망된다. 자칫 교권의 공동화 내지는 붕괴, 나아가 교단 기피현상으로 확대되면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각 시ㆍ도교육청이 명퇴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공ㆍ사립 초중고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8명이 늘었다. 거의 30% 증가다. 경기도에서만 563명이 신청, 작년 대비 44.7%나 늘어 더 심각했다. 교사 명퇴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으면 신청 가능하고, 매년 2월과 8월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들의 명퇴 사유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초중고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량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환경이 변화한 것을 명퇴 증가 이유로 꼽았다. 과거 질병이나 승진누락, 일신상의 이유가 자긍심 상실과 무력감으로 변했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3년 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것을 우려, 40~50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이 한꺼번에 나간 사례와는 판이하다. 학생 지도에 지치고 겁이 나면 교사로서 존재감은 잃게 된다.
학교폭력은 최근 몇 년 새 급증세다. 전교조 지지를 등에 업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화하고 이를 성사시킨 지난 2년과 맞아떨어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에 일언반구조차 않고 있다. 학생인권이 후퇴라도 할까 두려운 것인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도 교사들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과 인성교육, 지도 관련 업무만 집중하도록 해야 하나 각종 보고 및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생활지도를 할 틈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교사들도 희망을 주는 직업이라는 사명감을 더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지금껏 존경을 받아온 것이다.
명퇴바람의 또 하나 원인은 퇴직 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복귀하기 쉽다는 것이다. 연금수령과 직장을 모두 챙기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의지박약이나 타성에 빠진 교사들이 명퇴하고 나면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한 좋은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교사 채용기준이 너무 빡빡해 진입이 어려운 것이다. 명퇴를 걱정하기보다 충원에 사회적 문호를 더 개방하기 바란다.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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