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여야의 설 민심 잡기 위한 선심경쟁

  • 기사입력 2012-01-25 11:3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설 민심잡기에 나선 여야의 선심 경쟁이 도를 지나쳐 자칫 나라살림을 거덜낼까 걱정된다.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달콤한 선심정책들은 아무리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 해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켜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목전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기는 정치꾼일 뿐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 특히 올해는 정권교체 여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두 선거가 겹쳐 있어 진작부터 선거과열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이 열기는 한 해 내내 지속되고 가열될 것이다.

거대 여당은 잇따른 정치적 실패와 인기 하락으로 사분오열 내란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고, 제1 야당은 복잡한 합종연횡의 후유증을 뛰어넘을 통합작업이 초미의 과제로 떠올라 있다. 여당은 실정과 부패로 인한 인기 추락으로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반면, 야당은 불과 한 임기 만에 정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아 재집권의 기대에 크게 부풀어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권력향배가 아닌 정치과잉과 선거과열이 불러올 부작용과 후유증이다.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을 줄이겠다는 등 대부분 선심정책은 사탕효과가 커 중독성과 불가역성(不可逆性) 그리고 제동 불가능한 부담증가 속도 등 부작용 역시 심각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정권에 올인하는 무한도전인 점에서 여야에 대해 정책과 전략에서 공익과 국익을 앞세우라고 주문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둬선 결국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거대한 빚잔치 계산서가 해마다 돌아올 터이므로 국민과 유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누가 이치에 맞고 분별 있는지를 두 눈 뜨고 살펴야 한다. 과연 오늘 우리와 내일 우리 자손들의 복지와 안정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줄 것인지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분별 없는 복지 선심이 나라살림을 결딴내고 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를 주저앉혀 종당에는 국민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사례는 서구 국가들의 경험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다. 무상급식에서 비롯된 여야 복지경쟁은 결국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을 거쳐 전월세 대출 반값이자와 카드수수료 인하, 급기야는 부가세 완화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 같은 선심정책의 무한경쟁을 보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포토슬라이드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