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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온상 대학입시 사법당국 나서라

  • 기사입력 2012-01-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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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란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어촌특별전형을 비롯해 기회균등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전 분야에 걸쳐 자격요건을 속여 부정 입학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865건에 이른다.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만 따져 이 정도면 전국 대학 전수조사 결과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입시부정은 단 한 명 단일 사안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수를 헤아리면 나라 망신이나 다름없다. 실제는 도시에 살면서 위장전입 주소지로 창고, 고추밭, 심지어 공항활주로까지 써넣고도 전형에 무사통과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식의 농어촌특별전형 부정 의혹만도 55개 대학 479건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대입 비리는 서민과는 동떨어진다. 불법으로 서류를 꾸미고, 선교사에게 해외 입양시키고, 대학에 금품을 들이미는 이들은 대부분 학식과 재산을 갖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부적격자들이 합법적 수혜자들의 덜미를 잡는다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공정한 룰과 게임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입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넣고 보자는 몰지각한 학부모와 명예욕에 사로잡힌 일선 고교, 눈감고라도 학생 수로 배를 채우겠다는 몰염치한 대학 간의 찰떡 궁합의 결과다. 입시 위주에서 탈피,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을 잡겠다며 도입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역시 허점 투성이인 것도 같은 이유다. 대부분 대학들이 내신 1등급을 우대, 일선에서 학생부 조작 등 부작용을 키우고 사교육을 되레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학원이나 전문업체에 유료 대필해도 통과하기 일쑤라고 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과 희망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1년 시범 만에 확대에만 몰두한 MB정부 특유의 밀어붙이기가 화를 키웠다. 10년간 시범운영을 한 미국의 사례를 배웠어야 했다.

사회 기본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대입 특별전형 부정입학 당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되 필요하면 사법당국까지 나서는 것이 옳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착근을 감안, 감사를 꺼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 특히 대학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입학사정관과 교직원의 입시업무 관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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