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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구 감소, 균형발전 신호인가

  • 기사입력 2012-0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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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보다 8450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 역전현상은 인구통계 작성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른바 ‘향도이촌’ 바람이 일었던 70년대 중반 한 해 60만명 이상이 몰리던 것에서 2002년 21만명을 정점으로 4년 단위로 11만2000명, 3만1000명을 기록하다 급기야 유출이 유입보다 커진 것이다. 물론 서울만 따진다면 지난 90년부터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일산 분당 하남 등 서울시계 인근 신도시 영향으로 작년에 빠져나간 인구가 11만명이나 더 많았다.

이처럼 서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사람ㆍ기업ㆍ돈 3요소가 몰린 ‘서울공화국’ 위세도, ‘사람은 서울, 말은 제주’라는 인식도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탈색되는 것이다. 인구는 경기도에,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인천’에 뒤지고 있는 서울이다. 물론 이런 추세가 서울의 경제력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서울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넓어졌고, 그 후방효과를 중부권과 공유한다는 의미다. 세종신도시만도 올해 신규주택공급량이 1만7000가구에 이르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망 KTX, 서울~천안 전철노선 등 교통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이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수도권 인구 분산은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부권에 밀집한 혁신도시, 행정도시의 기능에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려 애쓴 결과다. 물론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부권으로 이사 온 사람들 중 71%가 수도권 출신이지만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주거비 부담 등에 떼밀린 이들이 적지 않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우도 지난해 각각 6000명, 4000명씩 늘긴 했으나 경제활동인구 부족은 여전하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결실이라고 보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에는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혁신도시 등 기반 조성에 더 투자하되 해당 지자체는 기업, 교육기관 등 경제활동인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만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격이다. 정착에 따른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강구하되 규제는 통 크게 풀어야 한다. 귀농 인프라에 열중한 강원지역에 6000명이 유입된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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