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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와 비둘기 사이 ‘애매’해진 한은...학계 “뭔가 역할을 하라”

  • 기사입력 2018-06-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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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축강화, EU QE만 축소
한은, ‘올릴까 말까’ 갈등만
전문가들 “뭔가 조치가 필요”
“연내 최소 한번 금리인상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은 긴축속도를 높였지만, 유럽은 양적완화(QE)는 종료하겠다면서 금리인상은 미뤘다. 글로벌 양대 중앙은행이 매와 비둘기로 엇갈리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금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선진국 금리정책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든지 한은이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 달러 강세 추세가 이어지면 자본유출 우려를 고려해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이지 연말까지 한 번도 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당장 금리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길게 지속되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준비는 필요하다”면서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를 찾아 지적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면 금융기관에서도 건전성 확충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발맞춰) 기준금리를 올려야겠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외의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시장에서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채권은 금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펀더멘털과 투자자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무너져 자본이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는 한은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제1목표인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2%를 계속해서 미달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원화를 절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금리격차 발생으로 원화가 평가 절하되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리 딜레마는 경제성장률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통상 성장율이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결하는 게 부담이 적다.

지난해 2.3% 성장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올해는 2.8%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이탈리아 정정불안과 터키 경제위기 가능성을 감안해 올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은 2.1%로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 3% 성장율이 목표로 하고 있다. 좋아진다고 볼 수 없지만, 나빠졌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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