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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AS]“결혼은 NO 출산은 OK”…한국은 1.9%, 프랑스는 56.7%

  • 기사입력 2018-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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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TAPAS=김상수 기자]‘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인생 설계다. 한국에선 ‘상상’에 가깝지만, 어떤 나라에선 상상이 아니다. 프랑스에선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한국)와 56.7%(프랑스). 한국은 아직도 ‘비혼출산’을 사실상 ‘비정상’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사회 인식도 제도도 그렇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 우린 언제까지 상상 속에서나 그려야 할 인생일까? 




■OECD 평균 40.5%

저출산 흐름 속에서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강국으로 꼽힌다. 2012년 합계출산율 2.1명을 기록한 이후 2명 내외의 출산율을 이어갔다. 작년엔 1.88명. 이 조차도 프랑스에선 국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작년 출산율은 1.05명. 올해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없다’.

1.88명에 비상이 걸린 프랑스와 1명 미만 암운 속에도 속수무책인 한국. 두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도, 문화, 경제 다양하겠지만, 그 중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비혼출산율이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비혼출산 양육의 차별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산 중 비혼출산의 비율(2014년 기준)이 한국은 1.9%. 이웃나라 일본은 2.3%다. 프랑스는 56.7%, 노르웨이는 55.2%, 스웨덴은 54.6%. 절반이 넘는다. 다시 말해, 결혼해서 출산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고서 출산한 아이가 더 많다는 의미다. OECD 27개국 평균도 40.5%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합계출산율이 모두 2명에 근접하고 있다.

■의식은 분명 변하고 있다

비혼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은 어떠할까? 실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분명 있다. 통계로도 그렇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비혼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해 한국 사회가 편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50.4%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약간 있다’도 40.1%. 90.5%에 이른다. 흥미로운 건 응답자 본인의 편견 여부다. ‘매우 있다’, ‘약간 있다’는 각각 5.9%, 39.2%다.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가 합쳐서 55%를 기록했다. 즉, 사회는 편견을 갖고 있어도 개인적으론 편견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은 편견을 없앨 준비가 됐는데, 아직 사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비혼 출산이 이뤄진다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비혼자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비혼자 대부분은 출산을 꺼리고 있다. 비혼동거자 중에서 ‘혼인신고 없이 임신ㆍ출산을 계획’한다는 비율은 4.7%에 그쳤다. 나머지는 둘 중 하나를 결국 포기한다. 비혼을 지키고 출산을 포기(40.7%)하거나 출산을 위해 비혼을 포기(54.5%)하거나.(변 부연구위원, ‘비혼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결국, 이 모든 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재정의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누구도 명확히 답을 주지 못하는 데에 있다. 모두가 혼란스럽다. 비혼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아닌, 그래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 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실제 여론조사다. 찬성은 51.8%. 반대도 48.2%. 양 측이 팽팽하다.(‘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건 비혼출산을 인정해주는 게 저출산 극복 방안으론 분명 유효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혼출산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로 인해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가족, 개인이든 사회 환경이 마련되고 나서 비로소 출산에 대한 고려가 뒤따른다. 일단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부터 지켜야 한다(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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