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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2022년에?…고용지표 악화에 ‘인상 속도조절’

  • 기사입력 2018-07-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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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희망적 결과 아냐” vs 使 “소상공인 존폐 기로”…양측 모두 반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22년에야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 악화로 인상 ‘속도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들은 근로자위원 5명과 함께 표결을 통해 자신들이 내놓은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지난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속도조절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린 데는 올해들어 ‘일자리 쇼크’ 수준으로 악화한 고용지표의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 수준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고용 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올해보다 5.5%포인트 낮은 10.9%로 결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도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하고 내년에도 이정도 인상해야한다. 근로자위원이 이날 전원회의 막판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3% 오른 8680원을 제시한 것도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인상률은 19.8%나 된다. 고용지표 등이 크게 개선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론이 잦아들지 않는 한 이 정도 대폭 인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2020년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임위가 인상 폭을 두 자릿수로 유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만큼 2022년까지 실현할 여지는 남긴 셈이다.
  

최임위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감안해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노사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한바 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dewkim@heraldcorp.com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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