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신기사
  • 비가맹점엔 신제품 안줘…골프존 차별 횡포 결국 檢고발

  • 기사입력 2018-10-14 12:0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횡포가 결국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을 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을 검찰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아온 비가맹점들과 골프존 본사 간의 2년여에 걸친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됐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GS 판매업체였던 골프존은 2016년 스크린골프장 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제품 판매가 한계에 다다르자 가맹비, 로열티 등을 통해 장기간ㆍ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골프존은 그해 7월 그래픽이 개선되고, 바닥스크린 기능 등이 추가된 ‘투비전’이라는 신제품GS를 출시해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에만 제품을 공급했다.

이후 골프존은 투비전 라이트, 투비전 플러스 등 업그레이드 된 GS제품을 계속 출시하며 가맹점에만 이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는 2014년말 출시된 비전플러스 이외에는 어떤 제품도 공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같은 행위가 비가맹점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골프존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수 차례나 받고도 이를 강행해 고의성이 짙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ㆍ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부당행위와 관련한 자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한 동의의결절차와 관련, 3개 비가맹주 사업자 단체 등과의 간극이 커 이를 기각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