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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태양광’ 허가남발 정부 대책 아랑곳

  • 기사입력 2018-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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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책발표 이후 작년 2배 수준 990ha 허가…11월까지 폭증 우려



[헤럴드경제]‘산림 태양광’ 허가면적이 지난 5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급증했다. 자연 훼손과 투기문제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14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뒤 허가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2016년 전체 허가면적 529ha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사태 등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켰다.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한 달 이상의 공백.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께 시행된다. 현재 추세라면 이 기간 허가남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 8월에는 여의도 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가 허가를 받았다. 9월만도 245ha였다.

김 의원은 “11월까지 ‘태양광대박’ 막차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n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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