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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빈곤탈출률 OECD 최하위,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 시급

  • 기사입력 2018-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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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하다고 11일 밝혔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빈곤탈출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빈곤탈출률이 83.1%에 달하고,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멕시코(23.1%), 칠레(34.3%), 이스라엘(36.4%)의 경우 빈곤탈출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해 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는 점이 문제다.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10.4%)의 약 두 배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의 비중이 클수록 사회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로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35개국 중 34위(멕시코 7.5%)를 차지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8.7%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6년 기준 39.3%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규모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인데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에 불과해 소득세의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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