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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경제팀은 원팀”

  • 기사입력 2018-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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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호프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할 것”
“매주 수요일 기업·경제단체와 오찬”
“야당에 정기적으로 경제상황 설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상호 간 소통을 토대로 경제부처 장관 간의 팀워크 발휘해 ‘원팀’(One team)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호프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에 대해서는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부처 장관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시장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장관과 수석 간 비공식 회의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국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지적받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부단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경제 관련 협회·단체와 오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일벌레로 소문났는데 부총리직은 성실함 못지않게 정치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경제 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불필요한 일을 하거나 무지막지하게 일하는 편은 아니다. 일이 꼭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상당 부분 직접 많이 했다. 부총리는 정무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판단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과의 토의, 난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같이하고자 한다. 장관과 수석 간 비공식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참여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 관료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많이 듣겠다.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소통과 조정력은 남들만큼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겠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기를 빨리 끌어올릴 어떤 전략이 있나.

▷고용, 투자,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민생경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보고 있다.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 부분 힘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이름을 6개월 또는 1년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도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싶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다. 창업이 중요하다.

취업 전쟁터와 창업 전쟁터가 있는데 한국 젊은이는 1%만 창업 전쟁터에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체감 효과가 낮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혁파에 대해 여러 기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소득주도성장 1기 경제팀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2기가 주도하는소득주도성장은 뭐가 다른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분배 관련 지표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1기 경제팀이 상당히 어려웠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아닌지 논쟁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고용·분배상황이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해법 고민해보겠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경제팀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릴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툴(tool)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일자리가 제일 클 것이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 9.7%가 어느 정도 확장적인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촘촘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속도 조절이 필요한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으므로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보나.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속도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주춤하지 않고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효과가 속도감 있게 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발표 며칠 전에 알게 되는데 이를 미리 배치하고 공개해서 대책을 시기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진행하면서 밀리지 않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검토해보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시절 미션이 ‘속도전’이라고 들었다. 이번에도 그 같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고 해도 야당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별도의 미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 차관일 때는 직분에 따라 일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제가 볼 때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에 전력투구하겠다.

혁신성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마중물을 줬다면 민간과 정부가 펌프질해야 할 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고 폐기하라는 비판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콘텐츠는 4가지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노동시장 내 사람의 임금을 보전해서 소비력을 강화하는 것, 가계 지출을 경감하는 것,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튼튼한 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과제다. 소득주도성장 논쟁을 하기보다는,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면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늘리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히 이뤄질 것 같다. 이처럼 머리 맞대고 약간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 분야에서 협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제영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 노동계, 경영계 단체 간의 사회적 대화에 관심 갖고 고민해봐야 한다.

-공유경제·원격진료 규제개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 로드맵 작업을 했고, 일련의 핵심 규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왔다.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것은 ‘빅이슈’, 사회적 임팩트가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것을 ‘스몰볼’이라고 했다. 눈 앞의 빅이슈가 공유경제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못한 바가 없다. 신산업 분야에서 과감하고 전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다만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기존 (산업에 있는) 분들의 피해다. 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 찾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고 시도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민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세심하게 노력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하강을 공식화했는데 경기를 어떻게 보나.

▷경기 하방 위험성, 침체, 위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고용과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성장률과 견고한 지표가 보이고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본격적으로 위기, 침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민생어렵고 지표가 부진한 것은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 회복 조치를 하려고 한다. KDI (의견은) 경기 분석에 잘 활용하겠다.

-민간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효과 나타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 같다. 재정의 역할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야 할 것 같나.

▷재정 역할은 부가적이고 주(主) 플레이어는 민간이다. 민간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하면 재정이 마중물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는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제약 요인 있지만, 재정의 역할과 제약 요인을 잘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생각은.

▷ 9·13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부동산 안정을 확보하겠다.

-내년도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금리는 단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 여러 논란을 불러 별도로 말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명했다고 보나.

▷인사권자의 속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하는 데 저도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석했다. 그것이 귀한 기회였던 것같다.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 논의 구조 속에 정부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 큰 자산이었다. 보고를 많이 드리고 하면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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