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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진호 ‘리벤지포르노’에 묵묵부답

  • 기사입력 2018-1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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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이후 단 한건의 대책도 발표 안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웹하드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리벤지포르노로 수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성범죄를 관여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진호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가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단 한건도 없다. 양진호는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오고 있었다. 이런 불법 촬영물로 한 여성이 목숨을 끊기도 했으나 ‘유작’이라고 칭하며 오히려 더 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성 인권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양진호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11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될 시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 정보를 즉시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하드 업체가 즉시 삭제,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가부가 웹하드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은 지난 8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부터 100일 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자 대부분(737명·70.9%)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하지만 장관이 교체되고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조명 받은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킬만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에 책정된 내년 예산은 1조500억원에 달한다. 아직도 많은 이가 여가부에 대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설립 목적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보여줘야 할 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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