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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절대 수용 불가”…한유총, 의원들에 공문 발송

  • 기사입력 2018-1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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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박용진) 3법’이 12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특히 한유총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이 교육위·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보낸 A4 21쪽 분량의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3법’중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개 조항에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5개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2개 조항에 대해선 ‘조건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과 함께 한유총 측의 유아교육법 개정 요구안과 3법 관련 법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한유총이 보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Δ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 도입 및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의 근거 마련 Δ유치원 회계·교육과정 등 정보의 공개 Δ유아교육비 지원의 평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유총 관계자는 ‘3법’과 관련해 “5살 아이에게 대학생 옷을 입으라는 것”이라며 “(개정될) 법이 전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선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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