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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 불씨는 살렸지만 향후 논의도 진통 불가피

  • 기사입력 2018-12-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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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원내 1ㆍ2당 vs 야3당의 이해관계 상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끝내 ‘선거제 개혁’은 여야 합의문에서 빠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불씨는 살아있다.

야 3당 가운데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선거제도 개혁’ 연계 전략을 구사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정부ㆍ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 공략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선거제 개혁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야 3당 간 갈등을 관망한 한국당도 돌아서면서 예산안합의문에 선거제 개편 내용은 빠지면서 야 3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 정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을 했다”고 규탄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즉각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석수 49석의 야 3당이 거대양당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이 초강경 노선을 천명했지만, 합의안을 되돌릴 수 없었고, 특히 7일 막바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 시점을 명시한 새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협상을 거듭했지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놓고 여야 5당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한국당이 제시한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내에서조차 ‘예산안ㆍ선거제 개편 연계 전략’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아직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예산안이 다뤄졌다면, 이제는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정 운영에서 지원세력이던 평화당이나 정의당과의 공조가 깨지면 개혁 입법과 과제 해결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바른미래당과의 관계 악화는 대여 투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지속해야 할 사안이며,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씨를 살렸지만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안 도출에 큰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거대 양당은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야3당은 2020년 총선 전에 선거제 개편이 안 되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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