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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합의하고도 무산된 유치원법, 與野 네탓 공방

  • 기사입력 2018-1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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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는 박용진 위원의 착찹한 모습. 이날 법안심위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유치원 관련법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각을 세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가세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처리 무산의 근본 이유가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법산소위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다시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20분 만에 두 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중제안을 놓고 일정부분 합의에 성공했지만, 막판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의 방안이 중제안으로 나왔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 중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누고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예기간이 담긴 벌칙조항 마련까지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규정 차등화 등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 결국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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