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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 기사입력 2019-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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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결국 강력한 내부 저항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4선의 집권 여당 중진 의원이다. 그런 그가 여권내 금기어나 다름없는 사안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의 발언이 묵직하게 다가오며 파장을 불러오는 이유다. 그 파장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 의원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경제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는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달러에 이르고 중형차 25만대, 휴대폰 5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경제적 측면의 고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 원전을 하다보니 (원자력 업계가) 여러가지 힘이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원전 관련 기업들은 일감이 바닥나고 기술 인력이 떠나는 등 40년간 일군 산업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당장 매몰비용만도 7000억원이 드는 무모한 정책추진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속도조절론이다. 송 의원은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관련 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살려가며 나가야 한다.

3선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우원식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잘 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송 의원 발언을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내 기후변호 대응및 에너지 전환산업육성 특위 위원장이다. 한데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건 우 의원이 아닌가 싶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전 가동 기수를 다시 늘려나가고 있는 게 작금의 세계적 추세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원전은 가동돼야 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안전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술력 또한 최고 수준임 입증된 상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40년간 원전을 가동하면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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