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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이유 설명해야

  • 기사입력 2019-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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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던데서 한발 더 나가 이번엔 아예 ‘불가’ 방침에 못을 박아 버렸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 다름없다.

그는 “업종, 규모, 지역, 나이, 내외국민 등 5가지 변수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설명이 아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왜 그리 판단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 납득도 안된다.

사실 안되는 이유보다 해야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왜 1만원이 기준점인지 통계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어쨋든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나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원을 넘는다. 이젠 일본보다 높다. 게다가 근로자 중위소득의 70%에 근접하고 있다. 이미 부작용은 심각하다. 서민의 삶을 배려한다는 좋은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됐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도저히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고용을 줄여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나마 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먹고는 사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빈곤가구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예외(차등적용)만 인정했어도 그런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놓은 건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위원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는 정도다. 참여한다고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것도 아닌데다 2020년이나 돼야 작동될 일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연내 통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담당 부서 규모 확대 등은 하나마나 한 얘기다. 업자들에겐 지금 발등의 불인데 강 건너에서 소화기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꼴이다.

제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한다. 지금껏 정부는 차등적용 불가론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저임금 지역이나 업종으로 고착화된다는 낙인효과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차등적용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엔 왜 그런 문제가 없느냐는 반문엔 묵묵부답이다.

의아한 것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ㆍ경제 상황 등을 두루 담는 방안을 추진중이란 점이다. 심지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공론화했다. 그건 누가봐도 차등적용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부총리는 나중에 될 일이 왜 지금은 안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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