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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미 비핵화 합숙담판, 구체적 성과 끌어내길

  • 기사입력 2019-0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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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스웨텐 스톡홀름에서 양국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오후부터 스톡홀름 인근 휴양시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각) 이틀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1일까지 일차 마무리지을 계획이나 경우에 따라 협상일정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여서 그 결과도 기대된다.

북미 2차 회담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말로 시기는 확정됐다. 이제 남은 한 달여 기간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은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미국 정상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가졌던 1차 회담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만에 하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회담 전망은 밝은 편이라 조금은 안심이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 한 직후 “비핵화에 관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매우 잘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전달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모종의 언급을 담았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기대감이 더하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실무협상에 우리측 대표도 참여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실무협상의 최대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일 것이다. 1차 회담이후 8개월이나 2차정상회담 개최가 미뤄진 것도 이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참여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회동 형식이 된다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중재자 이상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 영변 핵시설 사찰 및 영구 폐기,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폐기나 해외 반출 등 어떤 형태든 비핵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도 상응조치에 대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북미간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는 물론 남북한간 경협도 본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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