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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자체 재정 파탄 위기, 복지정책 남발 탓 아닌가

  • 기사입력 2019-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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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청와대에 보낸 편지의 반응이 뜨겁다. 정 구청장은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기초단체장이 편지를 보낸 것만 해도 전에 없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다. 정 구청장의 요구가 그만큼 타당하고 복지비용 부담에 치여있는 기초단체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구청장의 편지에는 재정이 취약한 기초단체가 과도한 복지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잘 드러나 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은 모두 4125억원이며 그 가운데 복지예산은 2945억원이다. 복지예산 비율이 전체의 71.4%에 이른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6.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런 정도면 복지예산 집행하느라 시설물 안전관리 등 기초단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조차 엄두도 못낼 지경일 것이다. 부산 북구는 공무원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중 130억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할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비 지출하느라 공무원 월급도 빚을 내서 줘야 할 판이 된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기초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노인의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 편지와 관련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만이라도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부산 북구 말고도 이 범주에 속하는 기초단체는 4곳이 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법은 일과성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 역시 마찬가지다. 가용할 재원에 대한 고려없이 일단 늘려놓고 보자며 남발한 포퓰리즘식 복지정책부터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더 먼저다.

아울러 일부 기초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 복지 경쟁도 자제해야 한다. 재정건정성이 전국 최하위인 기초단체가 중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급키로 했다니 하는 말이다. 중고교 학생의 수학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는 기초단체도 있다. 인기에 영합하느라 곳간 비는 줄 모르고 퍼주다가 그 뒷감당을 어찌할 지 자못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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