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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00세 시대에 30년만 흑자 인생이라니

  • 기사입력 2019-0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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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하면 미래사회의 엄청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올해 처음 만들어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민의 소비 865조5000억원에서 노동소득 752조8000억원을 뺀 결과 112조8000억원의 생애주기 적자를 기록했다. 인생주기로 볼때 0~14세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은 각각 118조1000억원, 81조6000억원의 적자구조를 나타냈다. 반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87조원의 흑자로 집계됐다.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유년층(0~14)과 노년층(65세 이상)을 부양하는데 사용됐다는 의미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공공이 메꿨다는 것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출증가세다. 노년층은 19조6000억원의 소득에 불과하지만 소비가 101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가 81조6000억원이다. 이중 공공 보건 소비는 23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 보건 소비의 38.6%를 차지했다. 반면 노년층의 민간 보건 소비는 7조7000억원으로 공공 보건 소비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향후 공공분야의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상 유년층은 계속 감소세다. 향후 노동연령층은 계속 줄어든다. 민간부문의 노년층 부양부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그만큼 노동연령층과 국가에서 메꿔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경제사회의 위험 요인이 된다.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한두번 지적된 것도 아니다. 해결책도 뻔하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일찍 불러들이고 건강한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이번 계정에 나타난 통계도 그렇다. 15~64세 노동연령층중에서도 29~57세만 흑자다. 나머지 연령대는 적자다. 인생 주기상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속하지만 사회진출은 점점 늦어지고 은퇴는 오히려 빨라진다는 의미다. 최근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임금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이 일손을 줄이고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미숙련 노동자와 고령자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로 이보다 뚜렸한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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