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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위남용과 이해충돌 막아야 공직기강 바로 선다

  • 기사입력 2019-0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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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명이다. 그 의지도 어느 때 보다 단호해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가 출범했고,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수석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로 이어지고 결국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그 자체를 이벤트화하거나 과거 정부 비리 캐기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에도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 3년차가 되면 부패 척결과 국가 기강을 내세워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보복성 감찰을 벌였던 적이 많았기에 하는 말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사정정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공직기강 확립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전운전을 포함해 골프접대, 보안관련 사고, 성 비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한다. 여기에 소극적인 업무, 기관 및 부처이기주의, 채용비리, 갑질 등 불공정한 관행도 포함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같은 비리와 못된 관행의 싹을 확실히 잘라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공직 기강확립 대상은 일선 공무원에 국한되어선 안된다. 손혜원ㆍ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지위를 남용한 월권에 대한 엄격한 감시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이 거센 비판 속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건 부동산 투기 여부 이전에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인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자체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공직기강 바로 잡기는 청와대가 나서고, 사정기관이 동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직자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다질 때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 청와대의 손혜원ㆍ서영교 의원 처리 입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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