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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더 적극성 보이라

  • 기사입력 2019-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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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제시한 방안은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제안한 것이 우선 그렇다. 기존 의석보다 30석이 늘어난 것이나 당초 주장해왔던 360석에선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20석 대 110석으로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면서도 의원 증원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이만하면 적절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솔깃한 것은 10% 가량 의원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세비 감축 등 국회 전체 예산은 현 수준에서 묶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에 반영하려면 지금보다 의원 수가 20% 가량 많아야 하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다. 김영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굉장히 약한 상태다. 갖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제 할일은 제대로 하지 못해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판이다. 그런데 그 수를 증원하겠다면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 3당의 안이 반영되면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기의 촉매제도 될 수 있다.

원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거대 여당이 나선 건 반가우나 그리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민주당으로선 그마나 성의를 보인 것이긴하지만 등떠밀려 나선 듯한 인상이 짙다. 여론 눈치보느라 의원증원 없이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70석 이상 지역구를 줄이면 지역 대표성 문제 등 위헌적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도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낫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현 제도가 절대 유리한 두 정당은 의석수 늘리기는 안된다는 여론에 기대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국민들이 의원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특혜만 누리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경고다. 소수 야 3당의 의견을 토대로 협상 테이블에 속히 나가기 바란다. 지난 연말 두 정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1월중 선거제도 개편을 마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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