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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사노위 불참 결정 민노총에 요구할 건 준법뿐

  • 기사입력 2019-0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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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28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불참이다. 하긴 당연한 수순에 예정된 결론이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는 물론,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광주형 일자리 철회까지 경사노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민노총이다. 얻을 건 다 얻었는데 후퇴 내용만 논의될 경사노위 참여를 기대한 것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당위다. 입장이 달라도 사회적 논의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민주주의다. 장외 집회 등 물리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노총은 걸핏하면 촛불혁명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청구서를 내밀지만 그건 노동계 혼자 이룬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지지도 갈리게 된다. 이미 민노총 내부의 경사노위 참여파의 세력이 상당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노총이 “국민들에게 적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상황을 감지한 이들이다.

오늘날 노동 이슈는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간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이 다같이 걸린 일이다. 그들은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생성, 국민연금, 사회적 안전망 등 다른 주요 이슈에도 여러 집단의 이해가 얽혀있긴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여만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끌어 들이는 노력은 계속되야 한다. 이 빠진 컵에는 물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럼에도 전략 전술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 경사노위 복귀를 설득했을 정도면 정부로선 할만큼 했다.

정부도 민노총의 무소불위를 이상 방조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본질을 벗어난 민노총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80만명의 조합원에 불과한 민노총이 3000만명이 넘는 임금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까지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대개혁하겠다”며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이다.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거는 주제중에는 재벌개혁, 국가보안법 폐기, 주한미군 철수도 있다.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정치집단처럼 보인다.

이젠 민노총에 부탁만 할게 아니라 준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게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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