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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경수 재판 결과 진영 다툼으로 몰아가선 안돼

  • 기사입력 2019-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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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김 지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정치보복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적폐 판사’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못마땅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상급심을 통해 제기하고 최종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메지시다. 나아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의 법원 비판은 한층 강도가 높고 노골적이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내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 ‘감정적 판결’, ‘최악의 판결’ 등의 거친 반응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김 지사의 예상 밖 구속으로 여권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재판 결과를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성 판사는 법관으로서 균형감각이 뛰어나고 편견없이 증거 위주로 판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재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간 희비가 있겠지만 조금은 더 차분해야 한다. 아직은 1심에 불과하다. 최종심까지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섣부른 진영 다툼과 아전인수식 판단으로 정쟁을 부추긴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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