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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박도규 SC제일은행 전 부행장] 남북 경제협력과 금융의 역할

  • 기사입력 2019-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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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인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후 1990년 중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하여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8년에 금강산 관광 중단,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남북한 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더 나아가 경제통합은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 또한 이미 널리 퍼져 있다. 다만 언제 어떻게 경제협력이 재개될지, 또는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현재는 관망하는 추세로 판단된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속적 경제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 과정으로 수렴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과 외부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한다면 효율적 자원 배분 시장의 기본인 금융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 로드맵이 제시된 적은 없다. 현재 통일금융이라고 불리 우는 정책들도 대부분 선언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과정상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먼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통합된 형태의 북한 금융을 다원적이고 전문화된 은행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설비투자, 수출입거래, 중소기업, 농업, 건설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금융기관의 설립 등 특화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 내부의 금융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 IMF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금융 인프라가 확장되어 보다 경제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경제협력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금융기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인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만 투입하고, 금융기관은 개발재원의 조달역량 강화 및 수익성 있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도로·철도·전력의 필수 인프라의 구축과정에서 투자금융 기반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는 경제격차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미래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경제협력의 확대에 한계는 분명히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얻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통합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 인프라 사업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수익성 있는 모델을 우선 발굴하여 대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건전한 해외 자본 참여와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확대 있어 금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 이슈가 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큰 방향성은 금융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금융상품, 지점 및 출장소 설치보다는 북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금융협력 체계 구축이 남북 경제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도규 SC제일은행 전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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