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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차 북미회담, 구체적 비핵화 이행계획 담아내야

  • 기사입력 2019-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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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에 쏠리고 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실무협상은 6일 시작돼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상회담 일정이 이미 확정된 만큼 상당히 진전된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 특히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절충점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오는 27일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의미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평양 실무협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양국간 만남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말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에 합의했으나 휘황한 수사의 나열일 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사실상 실패한 회담이란 극단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던 건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디테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전망은 어둡지 않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두 나라가 2차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자체만으로도 그간의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된 셈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경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다.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조치는 결국 비핵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도 이를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 걱정이기는 하나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를 고집하던 미국의 태도가 많이 유연진 것도 고무적이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 지도층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개연성도 크다. 이럴 때 일수록 한미간 확고한 공조가 요구된다. 회담 성공을 위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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