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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업급여 급증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그늘

  • 기사입력 2019-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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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계가 나올 때마다 충격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7000억원으로 사상최고였다는 통계가 나온지 한달도 채 안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10일 내놓은 1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6256억원으로 월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폭염 등으로 건설 현장 업무가 중단돼 일시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6158억원)보다도 많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의 영향도 없지않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악화, 지난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0.9% 오른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영향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부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6만6000명이었다. 1년전(40만5000명)보다 6만1000명(15.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이다. 22만9000원(20.5%) 늘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올랐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를 불러온 측면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년 만에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집중 투입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부터 생계 목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경기호전에 따른 자발적인 가입이라기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누차 주장하는대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때 가능한 해석이다.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한해 1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린다. 그런데도 실업급여의 증가를 고용참사의 여파보다 사회 안전망의 작동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달이 아닌 손가락만 보는 것과 다름없다.

적어도 실업급여의 급증은 고용참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경기 위축, 인구구조 변화, 주력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은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얼어붙은 기업심리를 살리는게 절실하다는 해법의 실마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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