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현장칼럼
  • [프리즘] 윤석헌의 종합검사는 無罪

  • 기사입력 2019-02-13 11:1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일주일쯤 뒤면 금융감독원의 올해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된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여러 번 ‘퇴짜’를 놓아 수정을 거듭한 결과다. 금융당국 형ㆍ아우간 불화(不和)로도 비쳐 비금융권도 주목했다.

‘친절한 종합검사’. 당국 안팎의 얘길 종합한 뒤 얻은 느낌이다. 금감원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랐고, 주로 살필 지점은 뭔지 금융사에 공개하게 된다.이전엔 없던 일이다. 시험 치르는 학생 입장에선 출제문제가 교과서 몇 쪽에서 나온다는 팁을 얻는 것이다. 추상 같아야 하는 검사에 서비스 산업 마인드를 장착한 셈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공포ㆍ스트레스 대상이었던 종합검사 수검(受檢)부담을 덜게 됐다. 반길 일이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검사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행태는 제쳐두고 윤석헌 금감원장표 종합검사만 본다. 그의 진의가 시장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작년 7월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다. 19페이지짜리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문에서 종합검사 대목은 대여섯줄이었다. ‘유인부합적 방식의 종합검사’라는 설명이 포함됐다. 시장은 화들짝했다. ‘유인부합적’엔 시선을 두지 않았다. ‘종합검사’에만 집중했다. 금감원이 넓은 그물을 쫙 펼쳐놓고 뭐든 건수를 잡아 숨통을 조였던 기억을 떠올렸다. 때마침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일부 금융사가 보복성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유인부합적’이란 말은 사실상 지워졌다.

고급 어휘인 탓에 정체 파악이 쉽지 않긴 했다. 금감원이 작년에 밝힌대로 적자면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잘하는 회사는 종합검사를 면제한다는 부연도 뒤따랐다.

와닿지 않아 여기저기 물었다. 이해가 쉬운 답을 찾았다. ‘투서를 안 받겠단 것’이고, 검찰로 치면 ‘별건수사’ 하지 않겠단 얘기다. 과거 종합검사 땐 회사에 불만인 내부자들의 제보가 빗발쳤고, 그걸 쫓아가다보면 먼지털이식이 됐는데 앞으론 점검하기로 한 부문만 파겠단 뜻이다.

요컨대 윤석헌 원장표 종합검사는 애초부터 합리성을 토대 삼았다. 종합검사 부활을 거론한 시점도 유력 증권사의 배당사고가 터진 직후여서 감독당국으로선 시장을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손보기ㆍ갑질 의도는 없다’는 금감원의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종합검사를 우려하는 금융사의 호소는 먹혔다. 요즘 특히 규제완화에 신경쓰는 금융위가 핀테크ㆍ규제샌드박스처리하듯 교통정리했다. 뒤늦게 ‘기업인 우대’ 행보에 나선 정권에 발맞춰 촛불정부는 ‘이렇게 다르다’고 답하려는 조급함이 읽힌다. 영(令)이 생명인 금감원이 업계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도 나온다.

고객 돈을 맡아 굴리는 금융사는 탐욕의 정도를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룰이다. ‘내 돈 맡긴 회사가 혹시…’라는 소비자의 일말의 걱정도 안심시킬 의무와 고유권한이 금감원에 있다. 적부심(適否審) 통과하듯 곡절 겪은 종합검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 

홍성원 IB금융섹션 금융팀 팀장  hongi@
포토슬라이드
  • 'World Bodypainting Festival'
    'World Bodypainting Festival'
  • '아찔한 패션쇼'
    '아찔한 패션쇼'
  • '란제리 패션쇼'
    '란제리 패션쇼'
  • '테이프로 만든 옷(?)'
    '테이프로 만든 옷(?)'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