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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대 실업률을 코 앞에 둔 일자리 정부

  • 기사입력 2019-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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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3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은 고용재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단기 처방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1년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1만9000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0.8%포인트나 올라 4.5%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에 달한다.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기록들이다. 역사상 최고를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1월의 고용동향은 일자리 재난의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불러온다. 우선 0.8%포인트의 높은 상승률도 기가 막히지만 4%대 실업률이 연초부터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4%대 실업률이 놀라운 건 아니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대학가 졸업시즌인 2월 이후에나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1월은 아직 대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구인자군에 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4.5%의 실업률이 나왔다. 2월엔 5%대 실업률도 나오게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2월의 실업률이 4.6%였고 2017년엔 4.9%였다. 당시 1월의 실업률은 모두 3.7%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33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의 기저 효과가 겹친 영향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120만명을 훌쩍 넘겨버린 실업자 수를 감안하면 하기좋은 말일 뿐인다. 연초 실업자수는 1백만명을 분기점으로 오르내리는게 상례였다. 지난해에도 102만명이었다. 그게 올들어선 시작부터 120만명을 훌쩍 넘겨버렸다. 20% 가까운 증가율이다.

현 상태로는 해결책도 난망하다. 단기대증요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 1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채 2만명도 안된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시작부터 시동이 꺼진 셈이다. 지난해 8월 취업자가 고작 8000명 늘자 정부는 재정을 퍼부어 단기 알바를 늘림으로써 고용재난을 돌파하려했다.

전통시장 담배꽁초를 줍기와 빈 강의실 전등불 끄기, 철새도래지 감시에 수천명씩을 알바비 주며 고용했다. 그 결과 취업자 증가 수는 11월 16만5000명 반짝 늘었지만 12월 3만4000명, 1월 19000명으로 금새 쪼그라들었다.

지금의 고용 재난은 명백히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이 고용시장의 동력을 떨어뜨린 결과다. 정책 변화없이는 개선이 힘들다는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라는 주장이 아니다. 변화만 줘도 된다.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만으로도 효과는 곧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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