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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금 복지는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현직 구청장의 절규

  • 기사입력 2019-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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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을 우려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간 ‘현금 복지’ 경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아 이렇게 우후죽순 번지면 서로의 발목을 잡아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난 1월에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직접 보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라 그 지적이 더 진정성있게 와 닿는다. 최일선 행정 책임자들의 잇단 문제 제기는 지금의 복지정책이 과잉을 넘어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인 셈이다.

정 구청장이 전하는 현금성 복지의 폐해는 이미 도를 넘어선 듯하다. 가령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중구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 수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자신의 맡고 있는 성동구는 그럴만한 재정이 없다. 적어도 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체 복지예산의 12%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화급하고 긴요한 복지 수요가 널려있다. 그런데도 관내 거주 노인들은 “우리는 왜 안주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구청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이런 민원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 정 구청장도 인기만 생각한다면 앞 뒤 재지않고 얼마든지 선심 복지 행렬에 편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끝이 뻔히 보이는 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그러기에 일단 한번 시작하면 재정이 바닥나고, 빚더미에 몰려도 멈추기가 어렵다. 그게 중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차원이든 마찬가지다.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 쉽게 국가 부도 상황에 빠지는 것도 다 과도한 현금 복지 탓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현금 복지 늘리기에 혈안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만 19세가 되는 청년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2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이 바닥인 지자체라도 무상 교복지급 등 현금성 복지는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당장 지역민의 마음을 사기는 데는 현금 복지만한 게 없다. 하지만 이게 다 망국(亡國)의 전조가 아닌가. 복지 당국과 지자체장들은 정 구청장의 외로운 외침을 가슴으로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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