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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가계부채와 역전세난

  • 기사입력 2019-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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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의 전세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소위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이같은 역전세난 등의 현상이 시스템 리스크화할 것인가는 현 상황에서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양적ㆍ질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514조원으로 GDP 대비 100%에 육박하며, OECD 36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부동산규제 강화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8~9%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현재 증가율은 6.7%로 여전히 명목소득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또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실화로 소비를 급격히 줄임으로써 그 부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규모와 증가율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임에 분명하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대출 금리의 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절대규모에서나 추세에서나 크지 않으며 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역전세난 현상에서 보듯이 전세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의 하락 조짐은 심상치 않다.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8.5% 급감했고, 서울의 경우는 무려 60% 감소했다. 거래량 급감은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이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공시지가 인상 등 과세 강화와 같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져 있는 것은 가계부채가 양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소득, 고용 여건의 악화로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규제강화 정책은 주택거래 급감 및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진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하는 획일적인 규제강화보다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기능 확대 혹은 점진적 금리인상 등 점진적인 부채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 및 고용 여건을 개선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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