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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돌봄사업 ‘커뮤니티케어 ’국민모두의 관심 모아야

  • 기사입력 2019-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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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셋방서 80대 노모와 50대 딸 숨진 채 발견.’

장기간의 돌봄과 생활고로 지친 아내가 남편을, 또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돌봄을 오로지 가족내 문제로 보고 모든 걸 맡겨둔 결과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안타까워하는 상황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5182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겨우 0.09% 증가했다. 증가율은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증가의 둔화현상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0~64세 인구는 4417만5000명으로 0.3%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5만명으로, 0.6%포인트 늘었다. 예삿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 1명당 연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98명으로, 1년 전(1.05명)보다 0.08명(-7.1%) 줄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께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 75만명 수준인 치매환자는 2050년에는 지금의 4배 가량인 30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 정도는 치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2017년 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기대수명은 82.7세. 최근 ‘100세시대’는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주변에서 90세를 넘긴 노인을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식될 지도 모른다. 조금 덜 아픈 노인이 많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는 과거 가족돌봄 중심에서 벗어나 그 뿌리부터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다. 늘어나는 1, 2인 가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가족돌봄의 한계를 인식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지역사회 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참여와 협업을 요구한다.

이런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외국의 유사 사례를 비교해 우라나라 실정과 정서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은 남의 일도 아니거니와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

내 가족, 나 자신을 위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00세시대, 여전히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불안감은 훨씬 약해질 것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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