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국민기본권 일부 제한할 정도의 미세먼지 대책 나와야

  • 기사입력 2019-03-06 11:3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최악의 미세먼지로 나라 전체가 온통 잿빛이다. 하늘도 땅도, 산도 들도, 도시도 농촌도 잿빛 일색이다. 서울 남산은 물론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 한라산마저 희뿌연 먼지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전조등을 켜야 운행이 가능할 지경이다. 환경부는 6일에도 서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벌써 6일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조치다. 여태 없었던 일이다.

적어도 지금은 한국이 지구에서 가장 공기의 질이 나쁜 국가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의 도시별 대기질지수(AQI)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5일 한 때 서울과 인천의 지수는 180을 넘겨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탁한 도시 1,2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인체에는 치명적이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당장은 괜찮다 하더라도 몸 속에 차곡차곡 쌓인 중금속 물질이 생명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야말로 대재앙이며 이보다 더한 국가적 비상사태는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유 차량 운행 자제 등의 조치를 했다지만 당장 숨 쉬기 조차 힘든 국민들 귀에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야외 활동을 삼가라는 의례적 안내 문자는 되레 화만 돋울 뿐이다. 일상을 이어가야 하는 국민들은 달랑 마스크 한 장으로 힘겹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공기정화기가 미세먼지의 근본 해법이 되지 않는다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특단의 대책’이 현실화된 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정부 여당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반증이다.

필요하다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일부를 제한하더라도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차량 2부제를 강제 시행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초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치고,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일이 아닌가.
포토슬라이드
  • '돌아온 트와이스'
    '돌아온 트와이스'
  • '건강미 넘치는 머슬마니아 선수들'
    '건강미 넘치는 머슬마니아 선수들'
  • '테이프로 만든 옷(?)'
    '테이프로 만든 옷(?)'
  • 'World Bodypainting Festival'
    'World Bodypainting Festival'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