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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G, 무리한 세계 최초보다 내실 위한 연기가 옳다

  • 기사입력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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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언해 온 ‘3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 5G 상용화 개시는 3월말 반드시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무리한 집착보다는 내실을 위한 연기가 맞다.

5G는 분명 글로벌 화두다. 4G 대비 3배 이상 높은 속도와 낮은 비트당 전송 비용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의 대표 기술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다.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기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원격 수술, 가상현실 스트리밍, 3D 영상 통화 등은 5G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하는 발화점인 셈이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며 앞서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된다. 상용화가 그 밑바탕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둘러 꿰맬수는 없다. 정부가 3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워낙 강조해서 그렇지 이달중 상용화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쉽지않았다. 정부만 빼고는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어디 하나 제대로 출발 준비가 된 곳이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아직 5G폰의 품질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단계다. LG전자도 퀄컴과 5G 모뎀 칩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다음달 5G폰 출시마져도 쉽지않다는 얘기다. 네트워크도 만족할만한 준비 상황은 못된다. 전국은 차치하고라도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도 다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요금제도 미정이다.

이런 상황이니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는 행사로 오는 28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 예정이던 ‘코리아 5G 데이’ 행사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로선 체면을 구겼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 준비상황을 모른 채 3월말 상용화를 못박고 앞서 나간 잘못도 없지 않다. 게다가 다소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헛점많은 5G라면 상용화라 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별게 없다거나 부실한 기술이란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심각한 역효과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5G 서비스를 막는 각종 규제의 정비다.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5G의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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