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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첫 선보이는 ‘매입형유치원’ 더 늘릴 이유 충분

  • 기사입력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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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매입형 유치원’이 8일 문을 열었다. 서울교육청이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구암유치원이 이날 개원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경영난 등 여러 사유로 교육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사립유치원의 퇴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재출발하는 구암유치원에 학부모와 유아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를 겪으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국공립 유치원 입학에 성공하면 ‘로또를 맞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교육 당국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교육부는 올해 2만명 가량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1080학급을 늘리겠다지만 전체 유치원 원아 67만여명의 3%도 안되는 규모다.

더욱이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를 늘린다 해도 한계는 극명하다. 늘어나는 학급의 3분의 2 이상이 병설 유치원이다. 교육여건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 유치원 학급 증설은 결국 전체 수요의 1%도 안된다는 얘기다. 교육당국도 단설을 많이 짓고 싶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설은 단독 건물을 포함해 한 곳을 짓는데 100억원 정도 든다. 반면 병설은 초등학교 시설의 일부를 빌려 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

매입형 유치원은 그 틈새를 파고들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령 이번에 개원하는 구암유치원은 매입 비용이 59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단설 유치원보다 설립 비용이 40% 정도 덜 든다. 이런 정도면 각 지방교육청이 적극 나설 명분이 된다. 게다가 교육청이 사들인다면 내놓겠다는 유치원도 많다. 1월 초 서울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내자 51곳이 지원했다고 한다. 서울 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650곳의 8%가까이 되는 숫자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매각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일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까지 25%선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 69%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교육 여건이 좋은 공립 유치원 확충은 국가적 과제이고, 매입형유치원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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