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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좋은 규제. 나쁜 규제

  • 기사입력 2019-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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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는 혁신과 경쟁,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강압적인(intruisive) 규제와 자유방임(laissez-faire)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의 오만(Hubris)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지난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티롤(Jean Tirole) 교수는 최근 유럽의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best)규제’와 ‘나쁜(bad)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좋은 규제와 경쟁정책은 모든 산업의 ’특수한‘(specific)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carefully) 채택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생산성, 혁신,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통신, 전기, 철도 등 기간산업분야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자신의 저서(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에서 가격상한제나 요금인가제 같은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규제들을 그는 ‘잘못된’, ‘나쁜’ 규제로 규정했다. 정책 당국이 이런 규제를 사용할 때 경제 시스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상한제는 지배적인 기업에 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이익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가제는 기업의 실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부-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IT산업에서는 서비스 원가 규제(cost-of-service regulation)도 구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이러한 규제 방식은 독과점 기업을 통제하는 데도, 소비자 이익과 혁신에도 모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고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보여준 규제정책은 티롤 교수가 말한 ‘나쁜 규제’에 가깝다.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5G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에 대해 퇴짜를 놨다. 요금제가 높은 가격에만 편중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5G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간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예상 수요 등을 감안하면 고가요금제 구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저기서 정부의 가격통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달 미국에서 출시되는 5G 요금도 LTE보다 높다. 정부의 말대로 통신요금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밀려 사업자의 요금결정권한이 침해받는다면 투자는 위축되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의 짐으로 돌아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 서비스는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규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하고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외치면서 케케묵은 요금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최상현 미래산업섹션 에디터 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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