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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끊이지 않는 병역면탈 범죄…신검시스템 작동 문제없나

  • 기사입력 2019-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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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를 위장한 병역면제자 8명과 이를 도운 공범 3명이 이번에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단백질 보충제로 체중을 불려 현역 판정을 피해 나간 음대생들로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병무당국이 유관기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차단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렸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병역 신체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다. 나팔의 일종으로 자동차 경적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에어혼’(Air horn) 하나가 전부다. 응원 도구로도 많이 쓰여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하나 없다. 이 에어혼을 신검이 시작되기 직전 승용차 안에서 귀에 대고 20분 간격으로 2회 정도 작동시키면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된다. 에어혼은 100㏈ 이상의 큰 소리가 나는데 56㏈이상이면 전시근로역, 71㏈이면 완전히 면제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출신도 이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정도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의 브로커도 지난 2011년 이렇게 해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사건 이후 병무청은 신검 대상자가 검사소에 온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검사를 하는 등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7년간 청각장애 병역면제자의 과거 병력과 병원치료, 보청기 구입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 뿐이다. 문제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병역 신검 시스템 전면 재점검을 통해 병역 면탈 범죄 여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헌법에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꽃다운 20대에 2년 가량 청춘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병역면탈 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젊은이들이 병역기피 유혹에 빠지는 한 요인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병역을 면제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 등 고위직에 기용되는 예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나 호봉 인정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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